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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세대상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비세원을 포착한다고 하여도 그
세수는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특별소비세의 경우는 지방세
수 확충효과는 미약하면서 지방세체계만 교란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음식업등 지방소비
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도 사실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와 과세가 연계되어 있는 다단
계 소비세 형태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다.
세수분리방식 중 중복방식도 현행 조세제도상 채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의 소비세원에 대하
여 지방이 독자적으로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세율로 지방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지 원칙으로 징수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
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허용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각 지역의 세율
인상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방식의 채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수분배방식 중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은
과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기관에서 조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방소비세의 과세를 위하
여 별도의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세수분배방식에서는 이양방식 중 분여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분여방식에 속하는 대안
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과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교통세
의 공동세원화는 이미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의 주행세와 공동세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도입되
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제도로서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즉, 교통세와 공동세원으
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비율의 문제이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교통세는 유류소비에만 국한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의 소비증대
가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지방소비세의 의의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공동세
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비해 다소 열위에 있다. 그리고 수입품인 유류는 가격변화가 심
하므로 교통세는 세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세수확충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충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지방소비
세의 형태는 부가가치세원을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는 분여방식의 지방소비세가 가장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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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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