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페이지

|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2.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가. 생산지원칙과 소비지원칙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분여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원칙을 적용하여 전단
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징수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
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표 2> 참조).
<표 2> 부가가치의 창조와 부가가치세 구조
면직물
생산 및 분배과정
원면(농부)
면사(방적회사)
양복(양복점)
누계액
(방직회사)
매출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판매가
400
700
1000
1200
부가가치
400
300
300
200
1,200
매출가(세포함)
440
770
1100
1320
1,320
매출세액
40
70
100
120
매입세액
40
70
100
부가가치세
40
30
30
20
120
세의 귀속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세금납부자
농부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
납부자 부담액
70-30=40(회수)
100-30=70(회수)
120-20=100(회수)
실제 부담자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
양복구입자
부담액
40
70
100
120
자료: 김동건,
「현대재정학」
, 2001, p.358의 내용을 재작성
부가가치세액 120의 최종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인 부산에 거주하는 양복 구입자이며, 생산자인 농
부,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은 매출시 받은 세금에서 자신들이 납부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관서에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 한푼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
치세 부담은 부산의 양복구입자가 지지만 부산지역에는 20의 부가가치세만 징수되고 생산과정에 관
련된 각 지역인 경북, 대구, 경남에 각각 40, 30, 30의 부가가치세수가 귀속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지방소비세수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소비세가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부가가치의 생산과
8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