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페이지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정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보유하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세수는 소비자가 거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되는 소비지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부가가
치세가 채택하고 있는 생산지 원칙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수 귀속지를 결정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되겠지만, 소비지원칙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
려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소비지 원칙에 의하여 최종 세부담자가 부담한 세수를 이들이 거주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지방소비세수는 세를 부담한 소비자가 거주하
는 지역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별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이
것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소비되
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의 생산이나 소비, 특히 최종소비를 정확
히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대
용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소비지표」
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소비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소비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적합한 소비지표
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에서「소비지표」
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한 지방소비세수를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1997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지방소비세 참조).
「소비지표」
의 선정
1) 검토 대상
현실적으로 특정 지방에 당해 지방 몫인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려면 최종소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들이 검토대상이 되며, 다음으로는 최종소비지출(민간) 등 소
비관련 지표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들 지표들의「소비지표」
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85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