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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가) 부가가치세액
지방소비세의 세수 배분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즉, 이는 국세청이 담당하
는 지역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분(지방소비세 해당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생산지 원칙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부
가가치세액에 의한 지방소비세 배분은 소비지원칙이 아니라 생산지원칙에 의한 세수배분이다. 따라
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세수부담지와 세수귀속지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으
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지 원칙을 고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일정분을 징수된 지역에 지방소비세로 귀속시킨다고
하여도 문제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
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품을 생산 수출한 경우, 매출세액이 0이므로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공
제한 부가가치세액은 (-)가 되어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따라서 수출품 매출이 많은
지역의 경우 최종적으로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이 (-)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 3> 광역자치단체별 부가가치세액(국내분)
(단위: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세액
비중
구분
소매업 과표(매출)
비중
구분
소매업 과표(매출)
비중
서울
7,368,302
20.4
울산
-595,156
-4.8
전남
183,897
1.5
부산
938,808
7.5
경기
1,158,791
9.3
경북
-33,208
-0.3
대구
541,878
4.3
강원
321,549
2.6
경남
188,323
1.5
인천
426,344
3.4
충북
325,117
2.6
제주
121,257
1.0
광주
379,660
3.0
충남
-27.751
-0.2
대전
966,913
7.7
전북
245,952
2.0
합계
12,510,676
100.0
주)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자치단체별로 집계되지 않고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005년 결산기준으로 부가가치세수는 36조 1,186억 41백만원이다. 이중 국내분은 12조 5,106억
76백만원이며, 수입분은 23조 6,079억 65백만원이다(<표 3> 참조). 국내분 부가가치세의 광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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