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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형태의 지방소비세도입은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통계제도하에서 소비관련 통계는 광역자
치단체 단위로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를「소비지표」
로 선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세 형
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세로 도입하
고, 광역·기초간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자를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수를 광역·기초간 배분하
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활용이다. 이는 시도의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재정보전
금제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즉, 도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부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군에 배분하고, 특별·광역시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때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의 재원
으로 편입되는 비율 등은 중앙으로 부터의 기능이양의 성격, 규모, 개별 시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광역·기초간 세수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대안의 유형은 광역·기초간 배분비율, 배분기준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또한 광역·기초간에도 시와 도를 달리 할 것인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대안에 따라 세원배분 내역은 달라질 것이다.
Ⅲ.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1. 지방세수 확충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수 확충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재정전반에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도입의 효과를 지방세수 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
평화효과, 지방세수구조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효과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
정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결정할 지방소비세 세율은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
회복지 관련 지방업무영역의 확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지방경찰, 지방교육 등) 규모에 의하여 결정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 최근 주로 제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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