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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표 9> 지방세수 확충효과(시도세, 시군구세)
(단위: 백만원, %)
현행
소매업과표
최종소비지출
확충율
확충율
구분
시도세수
시군구
세수규모
세수규모(C)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수(B)
(C/A)
(C/B)
(D/A)
(D/B)
서울
8,878,924
1,132,807
606,263
6.8
53.5
452,670
5.1
40.0
부산
2,054,522
210,816
92,369
4.5
43.8
137,734
6.7
65.3
대구
1,367,216
156,012
78,685
5.8
50.4
94,490
6.9
60.6
인천
1,554,481
185,308
70,601
4.5
38.1
94,660
6.1
51.1
광주
708,534
64,948
53,270
7.5
82.0
52,256
7.4
80.5
대전
836,490
83,272
60,676
7.3
72.9
54,188
6.5
65.1
울산
646,718
189,780
37,820
5.8
19.9
39,023
6.0
20.6
경기
5,355,982
3,612,613
360,557
6.7
10.0
378,176
7.1
10.5
강원
477,369
411,932
52,608
11.0
12.8
50,390
10.6
12.2
충북
411,529
416,767
46,928
11.4
11.3
48,437
11.8
11.6
충남
744,118
675,094
63,791
8.6
9.4
62,291
8.4
9.2
전북
391,579
443,344
51,694
13.2
11.7
62,589
16.0
14.1
전남
338,215
583,484
47,733
14.1
8.2
60,573
17.9
10.4
경북
699,137
884,077
75,236
10.8
8.5
92,746
13.3
10.5
경남
1,122,020
939,152
87,362
7.8
9.3
107,908
9.6
11.5
제주
243,200
157,921
20,339
8.4
12.9
17,801
7.3
11.3
시계
16,046,885
2,022,942
999,684
6.3
49.4
925,022
5.8
45.7
도계
9,783,148
8,124,384
806,248
8.3
9.9
880,910
9.0
10.8
합계
25,830,033
10,147,326
1,805,932
7.0
17.8
1,805,932
7.0
17.8
2. 지방세수 형평화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재정형평화 기
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지방세수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세
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나 세입격차
가 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크게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값으로 그 값이 적을수록 공평한 분포를 나타낸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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