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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세수를 대상으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변이계수값은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1.2398이었다. 그런데 소
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2429로 다소 높
아지며, 최종소비지출을「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221로 낮아진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소매업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면 지방세수 불균형은 다소 심화되며, 최종소비지출을 사용하
면 다소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1인당 지방세수, 시도세수, 1인당 시도세수로 바뀌게 되면, 지방소비세 도입은
어느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당 지방세수의 경우 지방
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1982였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
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1962이고, 최종소비지출을「소
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1839로 낮아졌다.
시도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1.3762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3666
이고, 최종소비지출을「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3337로 낮아졌다. 1인당 시도세수의 경
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3938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3654이고, 최종소
비지출을「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3509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적어도 현재보다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형평화효과(제1안) : 변이계수
지방세수
1인당지방세수
시도세수
1인당시도세수
도 입 전
1.2398
0.1982
1.3762
0.3938
소매업 과표
1.2429
0.1962
1.366
0.3654
도입후
촤종소비지출
1.2221
0.1839
1.3337
0.3509
또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수의 1/2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경
우에도 세수불균형은 현재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1.3762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3710
이고, 최종소비지출을「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3535로 낮아졌다. 1인당 시도세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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