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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3938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3784이고, 최종소
비지출을「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3708으로 낮아졌다. 시군구세수의 경우에도 지방소
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1.3118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
다. 즉, 소매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2434이고, 최종소비지출을「소
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2333으로 낮아졌다. 1인당 시군구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
에 변이계수는 0.5523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
업 과표를「소비지표」
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4655이고, 최종소비지출을「소비지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4611로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적어도 현재보다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형평화효과(제2안) : 변이계수
시도세수
1인당 시도세수
시군구세수
1인당 시군구세수
도 입 전
1.3762
0.3938
1.3118
0.5523
소매업 과표
1.3710
0.3784
1.2434
0.4655
도입후
촤종소비지출
1.3535
0.3708
1.2333
0.4611
3. 지방세수구조 개선효과
현행 지방세수구조는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다. 16개 지방세목 중 재산과세에 속하는 세목은 취
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6개 세목이며, 소득과세에 속하는 세목에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 레저세 4개 세목이 있다. 그리고 소득과세에 속하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와 농업소득세가 있으며, 나머지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기타로 분류할 수 있
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수구조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혀 재산과세에 편중되어
있는 지방세수구조를 개선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전 지방세수구조를 살펴보면, 재산과세가 54.8%를 차지하고 소득과세가 15.3%,
소비과세가 15.2%를 차지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비중을 49.8%로 낮추고 소비과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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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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