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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을 23.0%로 높힌다. 이러한 세수구조의 변화는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지
방소비세는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소비증가를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2> 지방세수구조 개선효과
(단위: 백만원,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 타
과년도수 입
합 계
세수
19,723,119
5,500,358
5,479,215
4,641,485
633,182
35,977,359
도입전
비중
54.8
15.3
15.2
12.9
1.8
100.0
세수
19,723,119
5,500,358
9,091,079
4,641,485
633,182
39,589,223
도입후
비중
49.8
13.9
23.0
11.7
1.6
100.0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을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지방소비세 세원의 선택과 관련하여 세수의 충분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분여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소득·소비세원은 국
가가 독점하고 있고, 더구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서 세수분리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거의 세수확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
분권을 추진할 세원조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
하는 세원분배방식을 채택하되, 징세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세수분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둘째, 생산지 원칙으로 과세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징세지역과 지방소비세의 귀속지를 일치시키
기 위해서는 소비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소비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소비지표」
로서 소매업
과표(매출), 최종소비지출(민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소비지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정
책당국이 결정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표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들 지표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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