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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들 지표를 조합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소비지표」
로 사용하는 방법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도세로 할 것이냐 시군구세롤 할 것이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
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기능이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광
역·기초간 재원조정은 필요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재정보전금제도, 조정교
부금제도 등의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고 이들 재정조
정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상응하는 광역·기초간 재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확충효과는 소비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 소매업
과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특별시·광역시의 지방소비세수 확충효과가 도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시도세수 확충효과는 전반적으로 도가 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그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불균형
의 심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수나 시도세수의 불균형
은 심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적게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수구조에서 차지하는 소비과세의 비중
을 높혀 재산과세에 편중되어 있는 지방세수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세수구조의 변화는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소비증가를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해 증대될 것을 예정하고, 일정
한 가정 하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우려할 만큼 지방세수 불균형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오
히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 불균형이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방
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안정성과 신장성을 향상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 부문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
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려
면, 합리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검토와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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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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