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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
Ⅲ.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현황
1. 분 석 년 도
참여정부 전후의 사회복지 지출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
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007
년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각 항목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2007년 당초예산이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증가율을 활용하였다.
2. 사 회 복 지 예 산 의 증 가
지난 5년간 지방의 총 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씩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개발부문 예
산 규모는 매년 평균 7.7%씩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예산 중 사회개발부문이 차지
하는 비율
(51.4%)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사회개발부문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6.1%
일반행정부문
178,688
198,691
218,587
232,220
243,270
256,240
8.0%
(총예산 중 비율)
19.6%
20.4%
22.1%
21.7%
21.1%
22.9%
사회개발부문
427,345
468,106
480,976
533,616
575,202
575,321
7.7%
(총예산 중 비율)
46.9%
48.0%
48.6%
49.8%
49.8%
51.4%
사회복지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5.5%
(총예산 중 비율)
9.5%
9.7%
10.8%
12.0%
13.3%
15.4%
경제개발부문
305,121
308,459
289,361
304,789
336,250
288,303
2.6%
(총예산 중 비율)
33.5%
31.6%
29.3%
28.5%
29.1%
25.7%
※ 일반행정 : 일반행정 + 민방위 + 지원 및 기타 경비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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