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사회복지재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국가의 의무적 경비부담의 확대로
인해 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주요 우선순위사업을 축소조정 내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가 일정분의 금액을 부담하도
록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예비기금(rainy day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단·중기적 목적을 갖는
“잠정·특별보조금제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적 추세를 관망할 때 사회복지재정의 최종 지출은 중
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
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이전제도를 조정하던, 조세제도를 조정하던, 아니면 양자를
동시에 조정하든 간에 반드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조세제도
를 통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축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 부문 또한 앞으로 깊이 있게
모색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강혜규, “지방 사회복지재정과 관련제도 변화의 쟁점”, 정책&지식 포럼 발표논문, 한국정책지식센터, 2005.11.
김재훈,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2007.4.
배득종,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자
료, 2007.
이노근, “일선에서 본 사회복지 재정운용 현황”,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2007.4.
이상용 · 이효,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4(발간예정).
이재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 운영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2007.4.
임성일,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에 대한 분석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
호, 200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7.
THE LOCAL FINANCE
9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