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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07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박 연 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공학박사
I. 2007년 지방재정·세제의 역할 및 과제
선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에 있어 2007년은 중요한 전략
적 의미를 갖는 해이다. 지방재정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재
정의 60%가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나라발전과 민생안정의 중추로서의 지방재정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제는 지방재정의 강화된 위상에 적합한 역할과 책임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
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재정분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체제 하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
진형 지방재정으로 거듭나고, 미래 성장동력원으로써 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자치발전과 건전한 지방경영의 핵심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해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참여정부 이후 지속해왔던 지방재
정 혁신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자율성 강
화와 이에 부합하는 효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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