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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지방예산
회계의 운용방향
<표 3> 사업예산서 체계 비교
기 존
개 편
장 관 항
전년도
예산액
산출기초
세부 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세항 세세항
(기정)
3332 도로관리
22,779,000
도로과
22,779,000 21,179,000 1,679,000
220 자체사업
5,766,000
광역도로건설
22,779,000 21,179,000 1,679,000
401 시설비
5,766,000
일반
5,766,000 5,166,000
666,000
및 부대비
도로
5,766,000 01 시설비
A도로사업
1,866,000 4,666,000 -2,800,000
A구간
1,586,000
시설비
1,866,000 4,666,000 -2,800,000
및부대비
- 시설비
1,586,000
B구간
2,890,000
B도로사업
2,900,000
500,000 2,400,000
- 설계용역
80,000
2,900,000
500,000 2,400,000
시설비
및부대비
- 토지매입 2,810,000
C구간
995,000
C도로사업
1,000,000
0 1,000,000
- 토지매입
995,000
시설비
1,000,000
0 1,000,000
및부대비
271,000 02 감리비
A구간
271,000
24,000 03 시설부대비
A구간
9,000
B구간
10,000
C구간
5,000
기능구조는 현행 5장 16관의 구조를 바꾸어 13분야 51부문으로 개편한다. 이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 분류를 일치시키고, 재정환경 변화 및 국제 기
능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 기능 분류를 구체화하는데 의
미가 있다.
품목구조는 현행 8목그룹-38목-109세목의 구조를 바꾸어 8목그룹-38편성목-129통계목으로
개편한다. 통계관리 목적의 통계목은 세분화하였으며, 국가예산 과목분류와의 연계를 고려하
여 정한 것이다.
예산서체계는 현행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편제 형식을 사업 중심으로 편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예산서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행
정능률이 저해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중심으로 예산서를 편제하고, 여기에 정책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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