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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재정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가치 및 정책 콘텐츠를 창출해야 하
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Ⅱ.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지방세 분야의 성과
참여정부 이후 지난 4년 동안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많은
재정분권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과세표준의 현실화,
세율체계의 조정,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1)
등을 통해 지방세는 2002년 24조 9,097억
원 대비 2006년 35조 2,751억원으로 10조 3,645억원이 증가(41.6% 증)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원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02년 내국세의 15%에
서 2005년 19.13%, 2006년 19.24%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였고, 분권교부세의 법정율을 내국
세의 0.83%에서 0.94%로 상향조정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이 2002년 10조 3,123억원에서
2006년 19조 3,177억원으로 9조 54억원이 증가(87.3% 증)하였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도
입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균형적인 배분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확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재량을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비율을 나타내 주는 재정자주도는 2002년 75.1%에서 2006
년 80.2%
2)
로 크게 신장(5.1%p 증)되었다.
둘째, 지방의 재정사용액은 2004년 처음으로 국가재정을 추월한 이래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여 2002년 국가 대 지방의 비율이 52 : 48에서 2006년 46 : 54로 역전되었다. 이는 지
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총체적 혁신체계를 구축하였다.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최초로 분야별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계약법·기금법·
공유재산법(제정)
등 4개 분야로 전문화하였다.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
1) 원전지역개발세 : 0.5원/1kwh, 약 720억원의 지방세 확충효과 발생
2)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 : 75.1(‘02) → 76.5(’03) → 77.4(‘04) → 81.6(’05) → 80.2(‘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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