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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각각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들이 보다 예산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하기 위해서이다.
3. 2007 운용방향
사업예산제도는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나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편성 단
계부터 실행하게 되므로 실제는 2007년도부터 운영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학습 차원에서 기 확정된 2007년도분
예산, 즉 품목별로 편성된 예산을 2007.3월말까지 새로운 사업예산체계로 시범 재편하여 이
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사업예산의 시범편성은 2007년도 예산서에 계
상된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구조화는 우선 각 사업부서(조직/실과)의 전략목
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계층화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008년도 지방예산의 편성은 2007년도분 품목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해 본 경험
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2008년도 예산은 예산부서와 각 실과의 협
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구조화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그리고 2007. 4월 국고보조금
의 신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행, 지방채발행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방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별, 계층별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Ⅳ. 맺는 말
최근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100조원시대의 도래,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서 집행되
는 지방재정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이 그 규모와 중요도에 걸맞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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