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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백억원에서 2007년 1조 8,892억으로 85.2% 증가하였다(<표 3> 참조).
<표 3> 2007 국세 관련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배분비율
2006 예산(추경반영)
2007예산
증감 현황
20,441,391,804
22,624,219,800
2,182,827,996
10.7%
보통교부세
96%+별도정액
18,691,488,000
20,692,123,000
2,000,635,000
10.7%
재정부족보전분
96%
17,841,488,000
19,842,123,000
2,000,635,000
11.2%
도로보전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0%
특별교부세
4%
743,396,026
826,755,500
83,359,474
11.2%
분권교부세
내국세 0.94%
1,006,507,778
1,105,341,300
98,833,522
9.8%
＊종부세교부금
종부세총액
1,020,000,000
1,889,200,000
869,200,000
85.2%
2.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및 산정결과
1)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2007년도 보통교부세 운용방향은 첫째,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행정환경 변화 여건을 반
영하기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
문화 부분의 수요 비중을 확대했고, 둘째, 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있어 중앙 의존적인 행태
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입증대 등을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강화
하고 마지막으로 교부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하
는 것으로 했다.
2)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7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 56조 5,774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 35조 7,456억원으
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
족액 총액은 21조 7,721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07년도 조정율(88.4%)
을 곱
8) 조정율(%)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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