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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도제 도입, 지역에 맞는 계약제도 혁신 등을 통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한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분석·진단제도의 내실화, 재
정공시제도의 도입,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2008년
전면시행)과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 전면시행) 도입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라
선진적인 성과관리형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통
교부세 배분시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수요반영 비중을 2002년 26%에서 2006년 31%(2007
년 36%)로 대폭 강화하여 사회복지·문화 수요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였다. 과표산정 방식
을 원가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산세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2년 33.3%에서
2006년 55.0%로, 거래세 과표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2년 80%수준에서 2006년 100%수준
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 을 구현하였다. 또한 보유세 강화 거
래세 완화 의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추어 주택의 거래세 세율을 2004
년 5%(취득세 2%, 등록세 3%)에서 2006년 2%(취등록세 각 1%)로 인하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지적서비스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불부합지 정리, 대한지적공사 혁신,
3차원 지적체계 구축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부처별로 산재된 부동산정보를 연계하여 종합
부동산세 과세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0년만
에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추진 및 도로명판, 건물번
호판 등 전국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주소 정보통합센터 를 통해 128개
지역(2008년에 전국으로 확대)에 주소검색·전환, 전자지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3)「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공유재산및물품관
리법」
4) 2007. 4월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발효
5) http://"새주소.kr" 또는“juso.go.kr"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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