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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 10년의 지방재정 변화와 향후전망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김 한 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관ㆍ서기관
Ⅰ. 서 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지방자치 실시 초
기에는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동안 지방의
자치역량이 많이 향상되고 지방재정도 확충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
서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나온 10년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상황
의 변화와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의 비전과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본다.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간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결과가 나오겠지만, 특히 민선자치 이후 재정환경과 여건이
많이 변모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화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기
대욕구 상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러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건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문제가 논의되면
서 최근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재정력을 확충해주고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운영의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재정질
서 문란이 우려되는 등 우리는 지난 자치 10년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한바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해 가면서 과도한 통제는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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