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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부족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1995년
민선자치 이후 변화되어온 지방재정제도와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그간의 제도개선된 내용과 향
후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민선자치가 실시된이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가 변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문제와 건전재정의 확보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지방재정운영상의 취약성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진단하여
이를 개편시켜 나가는 대책의 하나로서 지방재정제도의 보완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문제이다.
최근 지방분권 추진으로 인해 자치단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
하여 각종 법령이나 정책의 수립지침, 기준의 설정, 심사·승인제도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
한 중앙정부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국가의 통
제나 개입,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획일적인 지침 등은 분권화추세에 맞게 그 범위와 수준을 점
차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비능률과 낭비가 초래되어 재정규모의 확대나 지출활
동에 상응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각종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최소의 재원으로 효과
를 극대화시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통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주민·지방의회·자치
단체장의 정책결정 네트워크속에서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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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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