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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
김 종 순
건국대학교 교수
1. 서 론
조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추가
적인 기능이양이 없는 경우라도 재정수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연평균 29.8%로 증가하여 2003년도의 예
상응하는 재원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산규모는 1991년 대비 3.58배에 이르고 있
향후의 지방공공서비스는 현재의 수준보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속도는 같은 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논하고자
간에 그 규모가 3.95배로 증가한 국가재정
한다.
보다는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어서,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지방재정이 국내
2.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요인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1년의
10.2%에서 1997년에는 13.4%로 꾸준히 증
가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12% 내외로 안
1) 정치?사회적 요인
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이에
지방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이관이다. 예
따라 재정지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컨대 경찰이나 공교육이 자치경찰과 교육
것이라는 그 동안의 믿음과 실제 사이에
자치로 이관되면 급격한 지방재정수요의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
능이양이 없는 경우라도 현대사회의 구조
이 글의 목적은 지방재정수요 증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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