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페이지

특 집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
적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는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대해서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고 있다. 1960-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첫째, 1930년대 이후 인구과밀과 이로
시행된 재분배 및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인한 주택의 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세출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 온 반면 큰 효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
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정부개입을 통한
고,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어 시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정책수단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
확산되어 왔다.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빈부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시
격차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민주사
장실패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의 해결을
회의 특성상 주민과 근접거리에서 행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증가
정치인들과 관료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존재한다.
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개입으로 인한 각종
특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발
근의 시대적 변화는 중앙정부의 역할범위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를 축소시켰고, 그 역할의 상당부분이 지방
하지 않는다. 관료와 정치인 이외에도 정부
자치단체로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의 개입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시장실패의 폐해
둘째,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덜 적극적이
와 개입의 효과를 과장하기도 한다.
던 집단들이 시민단체의 구성 등을 통해
넷째, 정부개입으로 인한 혜택은 특정집
다양한 정치적 세력으로 결집되었다. 예를
단에 귀속되는 반면 비용부담은 납세자 및
들어 여성, 학생,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
소비자 전체에게 광범위하게 분산?전가되
단체 등이 결집하여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
는 미시적 불일치현상(micro decoupling)
로 의사를 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
현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증대시
로 활동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입법
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정
및 규제조치와 같은 정부의 개입을 이끌어
부의 개입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셋째, 단기적 이해를 중시하는 지방정치
하거나, 또 인식하는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인의 성향 역시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원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작거나 간접적이어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
서 결속하여 저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치인들과 관료들은 조그마한 시장실패, 경
다. 반대로 다수의 주민이 소수집단을 착취
우에 따라서는 자율적인 조정이나 회복이
하는 거시적 불일치현상(macro decoupling)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민반응을 보이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