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페이지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
수의 유권자에게 있지만 조세수입은 소수
생산요소의 상대적 비중을 변화시킴과 동
의 부유층이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
시에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정보와 지식
결과 정치적 결속력이 강한 다수의 집단이
으로 무장한 개인 및 기업과 그렇지 못한
요구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 학자금 대여,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장학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및 의료보조
그렇지만 보조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국
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시
내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강력한 누진
적 불일치와 거시적 불일치현상은 그 형태
과세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해온 중
가 다르기는 해도 양자 모두 정부의 규제
앙정부는 이와 같은 전통적 역할을 축소시
와 재분배정책에 대한 수요를 과도하게 증
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누진과세와 사회
가시킨다. 단기적 효과를 중시하고 장기적
복지정책은 금융자본과 생산기지의 외국
비용을 경시하는 정치과정의 근시현상으로
이동을 가속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인해 과도한 재정지출증가와 이로 인한 비
위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은 외국과의 통상
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찰을 심화시킨다. 그 결과 경제적 분야에
서의 중앙정부의 직접적 역할은 축소되고,
2) 국가와 지방재정관계의 변화
정책결정의 독점자로서의 국가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최근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가장
최근의 시대적 변화를 특징짓는 또 하나
잘 나타내는 표현들은 ‘세계화,’ ‘정보화,’
의 현상은 지방화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수
‘지방화’ 등이다. 세계화는 경제적 의미의
행하던 역할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경이 무너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
로 위임 또는 이양되고, 이에 따라 재원도
내외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조건으
이관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
로 경쟁함을 의미한다. 노동을 제외한 자본
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국책
과 기술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이로 인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
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
방자치단체에 이전재원을 교부하는 방법으
치가 거의 대부분 철폐되었다. 국내에서 활
로 대신 수행토록 할 것이다. 그러나 수
동하는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생산
질?대기?토양보호, 산림보전, 보건, 자치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과 경
교육 등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어 중앙정부는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경제활동이 활
이의 준수를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
발해진 반면, 국내기업들이 국가의 보호 아
향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
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
원을 제공하여 이들 서비스의 공급을 유도
게 되었다.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하는 전통적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회의 정착은 부의 창출원천, 즉
자체지출로 이들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