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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와 대책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
윤 영 진
계명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증대, 소액 분산 투
자에 의한 낭비,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등의 부정적 측면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
이러한 현상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
표한 바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의 하
체 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에의 대응성을
나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의가
높이기 위해 의욕을 앞세운 결과 정치논리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
가 재정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
용이 발표되고 있다. 국가재정의 새로운 틀
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의 부정적 측면을
을 구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지적하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당위론을 여기서
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재정분권의 장애요소
만 분권이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국민들
로 치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효율적인 재정지출이란 예산지출의 가치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그동안의
(value for money)를 높일 때 달성된다. 예
지방자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
산지출의 가치는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라
효율성으로 대변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
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방만한 재정운영’
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사제도,
이라는 부정적 평가의 두 흐름이 큰 축을
중기재정계획, 예산 성과금 제도, 재정분석
이루고 있다. 특히 재정운영 측면을 보면
진단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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