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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와 대책
한 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
ary capacity)은 이들 세　가지 국면에서의
으로써 예산지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크
성과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견해
총량적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
도 있다.
cipline)은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의
지방재정 지출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한다. 예산총액(budget totals)은 분명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분석단위를
고 의도적인 결정의 결과여야 한다. 예산총
하나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액은 각 부서 예산요구를 단순히 수용해서
모든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총량적 단위로
는 안 되며, 개별적인 지출결정이 이루어지
보느냐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한 시계열 분석을 하느냐 횡단면적 분석을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운용 전반
하느냐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에 대한 거시적 예산결정(macro-bud-
지표적 접근, 계량경제학적 접근 등 다양한
geting)을 의미한다. 그리고 총량적 재정규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연구의
율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자료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집행할 중기재정의 틀
의 제약을 감안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기지출계획은 정책변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주요 자료
동의 예산상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는 『지방재정연감 2002』과 『2001회계연
선을 제공한다.
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등이다. 그러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부
나 이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지출을
문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정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서 예산배분 측면에서의 파레토 최적
맞추고자 한다.
(Pareto optimum)을 달성하는 것이다. 패키
지 효율성(package efficiency)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재정부문간 한계편익
Ⅱ. 재정지출 관리의 규범
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예산상의 총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투
이 글에서 재정지출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핵심 문제이다. 배분
만 평가기준으로서의 재정지출 관리 규범을
적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
언급하고자 한다. 쉬크(Schick,1998)는 재정
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출 관리(public expenditure manage-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에 따라 개별사
ment)의 세가지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적 자원배분을
①총량적 재정규율, ②배분적 효율성, ③운
말한다.
영상의 효율성이다. 예산운영 능력(budget-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정부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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