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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출의 분야별 절감방안
비 등의 항목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설비,
공기업 자본전출은 공기업 자본전출금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구성되는데,
구분되는데, 1997년 22조 9,685억원으로 자
과거에는 단순히 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되어
본지출의 81.7%를 차지하였던 것이 2003년
있었다. 이 역시 1997년 366억원이던 것이
에는 25조 6,063억원으로 67.6%에 그치고
2003년에는 3,917억원으로 10.7배나 증가한
있다. 그 만큼 시설투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것이다. 이것 역시 총계와 순계간의 단순
알 수 있다.
합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는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
2001년 결산의 경우 137억원으로 1997년에
업비, 급수공사비 등으로 구분되다가 최근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는 급수공사비가 이전경비로 전환되면서 현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
재는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로 구
구입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과거에는 차관물
분되고 있다. 1997년 3조 1,195억원이던 것
자 용역대, 건설가계정 등이 구성되어 있었
이 계속 감소하다가 2001년 3조 1,989억원
으나 통?폐합되었다. 1997년 9,227억원이던
으로 겨우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가
것이 2000년에는 1조 3,776억원으로 증가하
다시 감소하여 2003년에는 2조 6,541억원에
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8,402억
머물고 있다.
원, 2003년에는 9,09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과거 자치단체
한 수준이다.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교육기관에
기타 자본이전은 1997년 5,437억원이던
대한 자본보조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9억원에 불
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는 폐지되고
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94억원으로 급격히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
감소하였다.
조 유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7년
해외 자본이전은 1억원 미만이 지출되었
5,109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8조
다가 2002년에 1억원 규모로 증가하여 2003
2,967억원으로 16.2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
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러나 이 역시 총계예산에 의한 차이로 볼
융자 및 출자는 1997년 1조 546억원이던
수 있다. 왜냐하면 결산순계에서는 자치단체
것이 2003년에는 2조 4,591억원으로 2.33배
에 대한 자본보조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증가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
이루어져 중복?계산된 부분을 공제하면 그
년 2.1%에서 1999년 1.7%까지 감소하였다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가 2003년 2.5%로 증가하였다.
상은 2001년 결산은 8, 728억원에 불과한
융자금은 민간융자금, 지방자치단체에 대
것에서 알 수 있다. 2001년 결산과 비교하
한 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지역개발
면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기금 융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화금융기
1.71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관 융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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