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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와 대책
년 6,618억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1조
산에는 31억원과 2003년에는 34억원으로 매
9,244억원으로 2.91배 증가하였다.
우 적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자금은 1997년 3,928억원이던 것이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1997년 11억원에 불
2001년 8,289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소
과하던 것이 2002년 556억원으로 계속 증가
감소하여 2003년 5,347억원으로 1.36배 증가
하였다가 2003년에는 327억원으로 감소하였
하였다.
보전재원은 주로 차입금 원금과 기업회계
기타 내부거래는 감가상각비와 당기 순이
와 예금은행 등 차입금 상환, 차관상환, 기
익,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7년
타 해외채무 상환으로 구성되는데, 1997년
3,105억원이던 것이 2001년까지는 계속 증
1조 6,417억원에서 2000년 1조 8,185억원으
가하여 5,635억원이었으나, 2002년 감소했다
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2년 3조 2,802
가 2003년 5,169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는 2조
1,043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Ⅳ. 부문별 지방재정지출의
내부거래는 1997년 1조 5,986억원이던 것
절감방안
이 2003년에는 10조 7,945억원으로 6.75배
나 증가하여 세출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에서 10.8%로 급증하였다.
1. 기능별 세출의 효율성 증대방안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회계간 전출?입
에 의해 총계와 순계간 많은 변화가 나타나
1) 일반행정비의 절감방안
는데, 1997년 471억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전혀 없다가 2003년 예산은 3조 2,123억원
일반행정비에서 입법 및 선거비용은 크게
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나 순계로 계산하면
절감하기 어렵지만, 일반행정은 자치단체의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기금전출금은
2002년부터
나타나는데
일반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먼
2003년에는 1조 5,534억원이나 된다.
저 고려되는 것이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인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그 규모가 매우
비 절감이나, 이는 현 참여정부가 밝힌 바
큰데, 1997년 1조 1,575억원이던 것이 2003
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며, 따라서
년에는 5조 4,757억원으로 4.73배나 증가하
일반행정에 해당하는 물건비의 절감방안이
였다. 2000년까지는 1조 1,000억원대에서 답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태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급증하기 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이
작했다.
정착되지 못해, 초기화 사업에 많은 투자재
예탁금은 1997년 824억원이던 것이 2001
원이 소요되지만,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종
년 1,307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02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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