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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출의 분야별 절감방안
이 없는(paperless) 업무처리, 재택근무 등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항목이므로,
이 가능해지면서 경상경비의 절감이 가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과 역할
하리라 본다.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활동영역 및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2) 사회개발비의 절감방안
부문과의 협력관계(public-private partner-
ship)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온정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적인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하며, 그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사회개
무작정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발비의 절약방안은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3) 지원 및 기타의 절감방안
판단된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교육 및 문화비
지원 및 기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와 사회보장비의 지출내역에 유의할 필요가
고 있는 것은 역시 지방채상환으로, 이는
있다.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발행계획
우선 교육 및 문화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의 적절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야만 한
의 전출금 등 법정 지출금을 제외하고, 자
다. 또한 이는 자금관리 측면에서 지방채의
칫 지방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상환시기 및 방법 등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소
파악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
규모 투자나 일회성 지출에 해당하는 교육
해 주고 있다.
관련 지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제 지출금의 비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또한 문화관련 지출은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데, 이 역시 불요불급한 지출이면 가급적
도입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수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출로 이해할 수도 있
으나, 자칫 전시적이며 행사일변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관련 각종 지역
축제 등은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행
6) 오코너(James O'Connor)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대회로 키
예산지출을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비용
워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사일정이라도
(social expense)과 자본주의 유지에 필수적인
연결하여 연계관광이나 문화행사가 이루어
지출을 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기능으로
질 수 있도록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
대별하고, 사회자본은 다시 직접적인 자본축적
을 위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와 정당성
로 판단된다.
확보를 위한 복지지출로 대표되는 사회소비
또한 사회보장비는 전형적인 사회적 소비
(social consumption)로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6)
(social consumption)지출
로 국가가 정당
내용은 정용덕(200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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