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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와 대책
2. 성질별 세출부문의 절감방안
하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이
런 방법보다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업
1) 경상적 경비의 절감방안
무추진비의 규모와 내역 및 간담회 횟수와
내용 등을 상시 공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가. 업무추진비의 절감방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건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
나. 낭비적 행사경비의 절감방안
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도
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 그 규모와 내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는 자치단체 단독
역이 잘 공개되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여러
으로 유치하기 보다는 몇몇 자치단체가 공
항목에 분산?편성되어 있으며, 식비나 선물
동으로 개최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구입비, 격려금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
바람직할 것이며, 개최장소에 따른 제약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윤번제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있다.
또한 행사장은 가급적 청사내 공간을 활용
특히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결
하도록 하며, 내?외부 장식물의 장식관련
과’를 보면 울주군은 1999년과 2000년의 기
비용은 최소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기
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
존의 민간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
산을 집행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부당하게 처
사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가급적 설치하지
리하였고, 서울시 영등포구는 시책추진과 관
않도록 한다.
계없는 부서에 부당하게 편성하였으며, 속초
특히 자치단체 홍보물의 과다 발간 및 지
시는 현금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나치게 고급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
이에 대해서도 홍보물 제작은 민간의 협찬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지출부서와 기관장
을 받거나 지역내 공공기관들 공동으로 제
별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통해 지급된 것만을 인정하고, 단체장이 예
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
다. 국외여비 등 여비의 절감방안
금, 선물 등은 아예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도기적으로 그 규모와
업무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은 우
횟수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간담회
선적으로 해외 공관이나 주재관 등을 이용
등의 접대비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지
하며, 지역내 대학의 교류협정 해외대학을
사의 경우는 3만원, 시장?군수는 2만원이
이용하거나, 민간기업의 해외 사무소 등을
통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를 검토 후 불가
7)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염명배(2003)을 참조할
피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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