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재정 지출의 실태
래지향 면에서 전략적이어야 하고 과거지향
Ⅲ. 지방재정 지출 실태
면에서는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재정지출
관리에서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1. 지방재정 지출의 일반적 실태
과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지속
적인 예산절차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1) 기능별 지출 실태
과제이다.
재정지출의 내용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예산
은 개별적 지출 차원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분류에는 조직별 분류, 기능별 분류, 품목별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또는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등이 있다. 이들 분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이라고
류방식을 서로 교차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도 한다. 배분적 효율성을 부문간 효율성이
얻어낼 수도 있다. 지방재정에는 기능별 분
라고 한다면 기술적 효율성은 부문내 효율
류와 품목별 분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성을 말한다.
예산분류란 필요한 예산정보를 창출하는 것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산출 관계에서의
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방법이 개
효율성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의 생산함수
발될 필요가 있다.
가 개입한다. 효율적인 투입요소의 결합만이
지방재정의 기능별 지출을 보면 〈표 1〉
행정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과 같다. 사회개발비 47.9%, 경제개발비
공공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서비
31.6%로 두 기능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이
스의 효율적 전달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루어진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회개발에만
한다. 따라서 단위부문 내에서의 낭비 요인
지출되며, 기타특별회계는 사회개발과 경제
을 제거하고, 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
개발에 지출된다. 그런데 대기능이 아닌 중
의 비용을 절감하며,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1조원
제고할 때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 및 생
활환경 개선비와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가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비,
과정보가 이용된다. 예산산출이 사전에 정해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각
지고, 실제 산출과 목표를 비교한다. 재정성
각 7조원 남짓 차지하고 있다.
과 및 조직성과에 관한 정보가 연차 보고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치단체별
및 기타 문서로 발표된다.
기능별 지출 실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자치단체간 기능별 지출 유형은 약간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의 경우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광역자치단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