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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제2분과] 제2주제
4) 특별징수세목 및 부과내역
특별징수 지방세목은 주민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등이며 이들
세목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납기 등은 <표 3-3>과 같다. 이중 주민세는 원천징수적 특
별징수에 해당하며,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래징수적 특별징수에 해당한다. 그
리고 농지세와 도축세의 특별징수는 당해 조세 전반에 대한 징수의무이지만, 나머지
는 당해 세목의 일부에 한정되는 부분적 징수의무이다.
<표 3-3> 특별징수 지방세목의 종류 및 내용
세 목
특별징수의무자
납 기
관련조항
제179조의 3
소득?법인세할 원천징수의무자,
제1항
주민세
익월 10일
영농조합법인
제120조
제121조 제1항
과세기간
농지세
영농조합법인
제218조 제1,2항
익년도 1월 31일
담배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
제233조의 6
담배소비세
익월 말일
지 시장?군수?구청장
제2, 3항
제234조의3
도축장경영자
도축세
익월 5일
제234조의4
도축지관할 동장
제234조의5
제259조 제2항
지역개발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
익월 말일
제3항
나.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현황
1) 부과?징수과정
가) 보통징수방법
보통징수는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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