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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 지방세정 여건변화와 세수징수 제고방안 179
다. 이러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의 징수절
차는 크게 고지서 전달 단계, 징수단계, 체납처리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세의 부과?징수과정은 [그림 3-2]에 나와있는 것처럼 더욱 세
분화된 처리과정을 거쳐 징수하게 된다.
[그림 3-2] 보통징수방법(자동차세)의 부과?징수절차
과세내역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수납부
고지서 우편발송
고지서 송부(전산실)
고지서 상호대조(구청)
반송분 재분류 동별
미전달 고지서 공시
납부독려 및 민원상담
송부
송달
수납부 소인 및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체납차량 단속
부 작성
등록
변동사항 수정 입력
다음 분기 고지서
(납기 전월 말일까지)
발부
나) 신고납부방법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과정은 대체로 자진신고서 작성 및 자진신고납부서 교부,
징수결정서 결의, 고지서 발급과 영수필통지서 정리 및 보관, 징수부 기재, 수납부
작성 및 소인날인, 체납부의 정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신고납부방법에 의
한 징수과정을 취득세의 예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 또는 토지 등의 구
입자가 취득가를 구청에 자진 신고하면, 구청측은 세금액을 부과하고 은행은 납세자
에게 납부영수증을 발행하며, 이어 은행이 구청보관용 영수증 원본을 구청에 제출하
고 구청측은 납세자의 납세액이 적힌 수납대장의 납세액과 은행측의 구청통보 영수증
원본을 대조한 뒤 납세여부가 확인되면 수납대장 확인란에 구청용 소인을 찍어 징수
절차를 끝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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