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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2분과] 제2주제
[그림 3-3] 신고납부방법(취득세)의 징수체계
③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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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수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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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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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
② 고지서 교부 ｝⑤ 영수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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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관 ＜
금고은행
⑥ 영수필통지서
일계표 송부
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가) 징수율의 변화 추이
1998년도의 지방세 부과액은 20,290,289백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17,149,712
10)
백만원으로 3,140,577백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체납액은 지방세중
에서 단일세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의 징수액(3,388,475백
만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11)
세 수준의 지방세를 수입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3-4]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199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
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수 징수를 제고해야
하는 문제는 지방세무행정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0)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11) 이러한 수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모두 결손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체
납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해연도에는 그정도의 세입을 이용하지 못한
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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