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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 지방세정 여건변화와 세수징수 제고방안 181
[그림 3-4] 지방세징수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
나) 세목별 징수 현황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는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즉 전체 징
수율은 84.5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주민세(87.48%), 자동차세(88.44%) 그
리고 취득세(89.55%) 등이 가장 높은 체납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3가지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은 보통징수방법(자동차세), 신고납부방법(취득세,
주민세
12)
) 등의 징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가지 부과?징수방법의 문
제에서 나타난다기 보다는 각 개별세목의 부과징수 특성으로부터 체납문제가 발생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주민세의 경우 보통징수방법과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신고납부방식
에 의해 징수되는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1998년의 경우 97%) 신고납부방법으로 분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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