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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재정법체계 혁신의
의의와 향후과제
서 덕 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기획관
Ⅰ. 지방재정법 제정취지 및 변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수입·지출, 계약, 공유재산
관리 등 지방재정의 전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이같이 지방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재정법은 1963년에 제
정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지방재정법이 별도법으로 제정
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관련 사항들이 22개 조문 포함되어 있었는데 방대한 분량을 포
괄하기 곤란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
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상 무질서와 난맥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지방재정법규의 제정이 요구되게 되었
으며 국가의 예산회계법과 대등한 관계유지도 필요하여 1963년 지방재정
법이 제정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2
대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1964년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시행세칙으로 재무회계규칙이 제정
되어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법체계가 구축되었고 지금까지 국가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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