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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에 따라 32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지방재정법이 30여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지방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협조관계에 있어 국가로부터 부당한 통제와 간섭을 막
고 재정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등 독립적인 지방재정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해 왔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Ⅱ. 종전 법체계의 문제점
그러나, 국가의 경우 재정관련 법률이 예산·회계, 기금, 계약 등 분야별로 7개의
법률로 나뉘어진 데 반해 지방재정법은 행정편의 위주로 단일법 체계를 고수하여
환경변화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즉, 하나의 법률에
예산, 계약, 기금, 공유재산 등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백화점식으로 포괄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조문이 축약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
나치게 위임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편, 계약·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는 단순히 국가법률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지방의 특수한 실정이 반영되지 못해 법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뒷북치는 제도(Back-drum system)”
의 주요 원
기존 국가 및 지방재정관련 법체계도
국가재정
분야
지방재정
현 행
개 선
기금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
기 금
예산회계법
※ 국회제출중
예 산
회계·지출
국고금관리법(’
02)
국고금관리법
채 권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재 산
물품관리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 약
계약에관한법률
계약에관한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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