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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체계 혁신의 의의와 향후과제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법률개정도 빈번
하고 국가법령 개정에 따른
땜질식 법개정위주로 이루어져 논리적인 체계성·일관성도 부족하였다.
Ⅲ. 지방재정법체계 혁신의 의의
단일법 체계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004년부터 지방재정법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그 요체는 단일법 체계를 탈피해 지방재정법을 큰 주제별로 나
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4개 법률로 분법을 만들고, 참여정부 출범이
후 각 분야별로 마련된 재정혁신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법률 제·개정(안)들을 성안하여 부처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
04.11.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04.12. 1
국회에 4개의 법률을 제출하였으며, ’
05. 6.29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개정
(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안)이 의결
되었고, ’
05. 6.30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정(안)이 의결
됨으로써 지방재정법체계 혁신이 일단락되었다.
제·개정된 법률별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지방재정법체계 혁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법체계의 형식측면에서 분법 및 용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치
단체 공무원, 일반인 등 수요자의 법 이용상의 편의가 도모되었고 법관리의 효율성
도 증대되었다.
용어 수정의 경우, 그간 일본식 재정용어 등을 대폭 정비
하였으며 법률안 문안
1) 지방재정법은 국가의 7개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어 거의 매년 개정사유
가 발생하여 법제정이후 무려 32차례 개정이 있어 왔다.
2)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재정법상 기존“조상충용”
이라는 용어를“앞당기어 충당ㆍ사용”
으로 바꾼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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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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