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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요국의 지방재정제도 운영비교
영국 지방재정 운영의 최근 동향과 시사
-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
로 도입, 실시되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들어
재정지출의 질을 높이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경제적 가치(VFM: Value for
영국은 정부 개혁의 모범 국가로 세계적으
Money)”
를 극대화하는 정책에 정부 관리의
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정부 개혁은 효율적인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
정부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고 영국 정부는 이
도적 장치와 조치들은 주민에게 양질의 재정
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
정부 관리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고, 그 결과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 변화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
감시·평가가 한층 용이해지면서 지방자치단
문에서는 공공지출의 계획성 제고와 재정집
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에 대한 자각과 노력을
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
고취시켰다.
조가 채택되었다.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뒷
이들 정책 수단 중에서도 특히, 정부 활동
받침해 주는 수단으로서“자원예산회계제도
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제도적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장치(성과관리시스템)를 마련한 것은 정부 관
비롯하여 중기예산제도, 종합 지출검토
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적 행보라 할 수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하향
있다. 성과 측정은 재정자원의 효과적 안배나
식 자율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VFM 감사제도, 성과평가제도 등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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