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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재정 운영의 최근 동향과 시사
만으로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팽창을 통
는 상향적 접근과 의회가 법적으로 규정한 제
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주 헌법
도적 기반을 가진 통제 장치의 개발이라는 하
에서 엄격한 재정규율을 도입하기 위한 조세
향적 접근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을 추진한 것
저항(tax revolt)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하에서는 이중 몇 가
통해 조세와 지출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특히
지 특징적인 장치를 살펴본다.
재산세(property tax)의 경우에는 주민발안
(2) 재정책임성 확보의 장치
으로 제한을 두는 규정 개정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 이러한 연장에서 다시 재정관리의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조세와 지출의 상한선 책정, 초다수결의
무엇보다 이러한 장치는 시민이 주도하고 주
규정, 지출거부권 등이 있다.
민투표를 통해 상향적(bottom up)으로 도입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는 조
1) 조세와 지출의 상한선(Tax and Expen-
세 인상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voter
diture Limits)
approval to raise taxes), 조세와 지출이 상
① 의의
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다수결 요건(super-
미국 재정 역사에서 조세와 지출의 상한선
majority vote requirements to exceed tax
을 두려는 노력은 1970년대에 출발한 것으로
and spending limits)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1976년에
이러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해
뉴저지 주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1982년
의회에서도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는 하향식
에 이후 조세저항 운동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선 조세와 지출의 증가
1989년 이후 새로운 조세저항운동으로 다시
에 대해 법령으로 제한을 설정했다. 그리고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및 지출제한법
비상대비 자금(rainy day fund)이나 프로그
(the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램 평가, 일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
Act)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치를 개발했다.
첫째,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재정증가율
이러한 다양한 장치의 효과성을 본격적으
을 인정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재정 수입의
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지방정부 재
범위 내에서 지출증가를 인정하는 유형이다.
정 지출을 제약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
셋째는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증가율 범
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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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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