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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성과관리를 위한 지방예산제도의 구조개편
지방예산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정 헌 율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I. 현행 지방예산제도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 및 민간기업과 같다고
1. 지방예산의 특징
할 수 있겠으나, 이들 주체와 달리 추구하
는 목적에 있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 독립된 재정주체
하는 지역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봉사
성, 지역개발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
수입재원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주민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활동을 하는 독립
조세부담에 의해 획득되는 강제성과 경비의
된 경제주체이다.
재정주체간 비교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민 간 기 업
재정주체
?단일주체
?250개 개별 단체
?단일주체
?자율성과 국가이양사무의
?독립된 관리와 집행의 다원화
관리방법
처리 등 타율성 공유
?독립된 관리?운영
(각 부처)
(종합민원행정서비스기관)
?국가의 유지관리
?국민생활의 향상
?주민의 복리증진
업무성격
?지역균형개발
※ 현장, 대민서비스 등
?기업의 경영합리화
※ 기획? 연구 중심의 정적업무
동적 업무 위주
위주
추구가치
?공익성?봉사성?책임성
?영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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