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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성과관리를 위한 지방예산제도의 구조개편
지출에 있어서도 엄정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는 책임성이 요청된다.
세출예산의 분류는 그 목적에 따라 기능
별, 조직별, 사업별, 경비 유형별, 성질별로
나. 지방예산의 세입.세출 구조
예산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법적 강제에
2. 세출예산과목구조
의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
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및 지방
가.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이해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로 충
당하며 세입은 자치단체가 확보 가능액을
현행의 지방예산관리체계는 일반회계를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국가에서
중심으로 단년도, 품목별예산시스템으로 구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성되어 있다.
은 국가에서 내시?결정하며 지방 채무는
이에 따라, ‘목’단위 중심의 재정정보 생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
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또
한,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한 성과관리와 책
여기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임성에 대한 구현도 미흡한 현실이다.
및 지방교부세는 개략적으로 자치단체가 세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구조
출 용도의 결정, 즉 재원의 배분에 있어 자
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의 위
율성이 부여된 자주재원 성격이며, 양여금과
계(hierarchy)로 구성되어 있다. 장?관은 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는 주로 사업시행을
법과목으로서 기능중심으로, 항과 세항은 지
위한 재원으로 세입결정시 세출 용도가 지
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된 지정재원 성격이다.
서 항은 조직(실?국), 세항은 사업(또는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실?과)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세세항은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
경비의 유형, 목?세목은 경비성질에 관한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법령에 다른 규정
예산정보를 담고 있다.
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중 세항은 조직 및 사업 평가의 기본항
현행 지방세출예산과목 구조
지방자율
세항
세세항
세목
산출기초
실/국
과/사업
경비유형
경비성질
경비내용
기능
예산집행근거
단위사업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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