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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과 하향식
(top-down)
예산편성제도
김 동 건
서울대학교 교수
예산개혁과 하향식
(top-down)
New Public Management) 는 논리로 대
변되어 왔다 신공공관리에 관하여서는 그동
예산편성제도의 의미
안 학계에서 많은 논문과 연구총서를 배출
해 왔는데 모든 것을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예
수 없으나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산편성에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관료제 중심의 공공관리에서 벗어나 공공부
것으로 그동안의 상향식
(bottom-up)
편성
문에 기업가적 정신을 받아드려 정부를 권
대신에
하향식
(top-down)
편성접근방법을
위적이고 경직적인 체제에서 신축적이고 능
택한 것을 들 수 있다 하향식예산편성제도
률적인 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신공
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공관리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여 정부 내에
다음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것이
시장경제의 경쟁논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예산개혁차원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이다.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정부
(1998-2002)
예산개혁은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서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하면서 구미 선진
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자 노
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적 개혁수단
력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들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부문개혁의 모토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
여년
(motto)
를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
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부분 개혁
부구현 을 내세웠는데 이 짧은 구호속에는
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휩싸여 왔는데 공공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속에서
부문개혁의 이론적 배경은 소위 신공공관리
경쟁과 개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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