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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핵
는 것으로 복식부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
심적 요소가 깊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도의 도입이 있었다 이 제도들은 아직 도
있다.
입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당초계획보다 상
그런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구미 선
당히 연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대효
진국들이 정부개혁의 모델로 추구한 신공공
과 및 달성여부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관리는 예산과 회계가 주도한 개혁이라는
밖에 없다.
평을 받을 정도로 예산과 회계가 정부개혁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
의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된
도의 도입은 예산개혁차원에서 매우 중요하
이유는 신공공관리는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다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원배분을
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효율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실상 우리나
야가 예산과 회계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서 공공부문에
시각을 좀 넓혀 볼 때 정부개혁의 기본목표
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
가 정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대
운 것이 아니며 성과 산출 혹은 결과 를 예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그리고 이를 달
산에 연계시킨다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조직
성하기 위하여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문화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
시키는 것이라면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서 현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은 세금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
시범대상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있다 복식부
공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개
기제도의 도입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혁의 핵심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복식부기를 통해 재정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부
상태 및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문개혁 내용 속에는 예산과 회계부문의 개
투명하게 확보하고 자기 검증을 통한 회계
혁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감마저 없
부정의 소지방지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지 않다 물론 김대중정부 기간 중에 재정
등 정부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제도의
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개선노력이 있었다 기금운영의 방만함이 그
정부부문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 용이한 것
동안 지적되어 왔기에 김대중정부는 과거
이 아니며 정부의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게 기금에 대한 대폭
통합적인 재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였고 기금관리기본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법 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
구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
사강화 예산절약이 있을 때 이의 인센티브
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의
현재 이 제도 역시 시범단계에 있으며 원활
도입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평가되
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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