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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용되고 있는 총액예산편성제도의 확
Down
방식으로 총액계상 예산제도를 생각
대 운영으로 상한제
(ceiling)
가 이러한 유형
하고 있다 총액계상예산제도는 일부 경비에
의 하나이다.
대해 업무담당부서별로 일정액의 재원을 기
예컨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준액으로 제시하여 소관부서 책임 하에 예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
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로
2000
년도
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ceiling)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대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
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여비 재료비 시군 및 민간경상보조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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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
비목의 경상적 경비와 문화재 보수 지역현
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
안 및 도시토목도로 소규모편익사업 수리
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설 어항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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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식
해 총액계상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은 두 번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는 직
경상적 경비의 결정과정을 보면 부서별로
전연도 당초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준
하여 자치단체별 상한액을 설정한다 둘째는
액을 확인하여 심의 계상한다 집행 과정에
이러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사회
서 대상 비목별 기준액 상호간에
20%
범위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여 보조 규모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편성 가능하도
를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록 하고 있다 특히 부서별 기준액을 자율
경우 신청 시기 및 심사 시기는 예산편성
적으로 절감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비로
2 3
개월 전에 하며 심사 결과는 지방의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의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는 배정된 기준액
이런 절차는 총액 결정 자율 배분의 한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별로 투자 우선 순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 예산 과목에서
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며,
특정 항목을 단위로 하여 이러한 방식의 상
당면 현안사업 등을 망라하여 가급적 마무
한제를 확대하면 일종의
Top Down
방식이
리 위주로 하되 소규모 분산투자를 억제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 보
조대상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사전에 해당
2.
현행
Top Down
운영 방식의 유형
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사업을
가 유형
1 항목별 배분에서의 상한제
선정하되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요구하도록
방식 도입
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및 공개를
많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간단한 Top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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