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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평가제도 도입방향
김 흥 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들어가며
주재원과 중앙정부지원인 의존재원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전 사후적 지도
살펴보자
올해 지방재정의 규모는
87
감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2,840
억원으로
1995
년도 지방자치의 실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해 온 셈이다 이
중앙정부의 운영지침
심사 승인 및 위반
러한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시 제재와 같은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는 재
필요나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로
있는 실정이다
. 2004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해 재정운영의 자기책임성 또한 확보할
수 없었다 지방재정수요는 팽창하는데 비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
이며
, 90%
이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10%
미만의 단체도 있
여 재원확보는 점차적으로 부족한 점 지방
다 지방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발생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족은 우리 모두가 인
못하는 지역이
250
개 단체 중
61%
에 해당
하는
151
개 단체나 되고 있다 지방 스스로
식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문제점이다.
의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평균 자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 지방재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체투자비율은 예산의
20%
정도이나 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단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
제는 다음과 같은 대 과제로 정리할 수 있
3
다 부족한 투자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을 것이다 첫째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의 재정지원에 의해 투자비를 충당하고 있
과제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다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는 세입면에서 자
의 확충이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규모는 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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