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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지방의 재정
산편성지침의 폐지 및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더구나 앞으로
지방채발행승인제도의 폐지 국고보조금제도
는 주민복지의 양적 질적 수요증가 자치비
의 개선 지방조달권한의 확대 등을 통해
용의 확대 지역개발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수
지방에 재정운영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요는 급팽창 할 전망이다 둘째 지방자치단
있으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체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의 조정 내지
있다.
완화는 재원확충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
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불균형이
충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지방에 그
심하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재
여타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성과를
실정이다 셋째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
반영하는 예산제도의 운영 재정투명성을 확
성의 확보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핵심이
보하기 위한 회계제도의 운영 재정투자의
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동안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계획 투자심
자율성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중앙의
사제도의 운영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재정적 규제와 감독은 여전하
재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그리고 재정운영
며 그로 인해 지방의 자발적 선택과 결정에
의 결과와 산출을 점검할 수 있는 재정평가
의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다.
제도의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정운영에의 자율성 제한은 책임성 부족으
최근에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 재
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있다.
정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 확보
참여정부는
국정운영기조를
지방분권과
수단으로 지방재정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균형발전으로 천명하고 있다 재정분권의 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제는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지방재정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
조정 완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책임성 확보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더 많은 권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한과 재원을 주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
시에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선
분권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
제들을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방의 재정
향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재
정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세원이양 지방의 과
세권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인상과 같은 재
따라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중앙에서 지방으
원확충과 그동안 중앙통제의 수단이었던 예
로 중앙의 관여와 통제에서 지방의 자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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