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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평가제도 도입방향
책임으로 사전적 재정관리에서 사후적 재정
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계
관리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
획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방의 재정운영이 자율과 책임 하에 운영되
제도는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
고 중앙의 사전적 관여와 통제는 완화되고
대화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대신에 사후적 평가제도는 보완 발전되어야
위한 제도로 각 투자사업별로 타당성을 분
할 것이다.
석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
현행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운영의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합리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
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공무원관련경비
체의 재정운영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주요한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기준액을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
제시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도 지방재정법 제
16 ), ②
지방재정투 융
있다 이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임과 동시에
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
30 ), ③
예산편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 이를 준
성기본지침 지방재정법 제
30 ,
조 제
32 ), ④
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위반으로 행 재정적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지방재정법 제 조
8 ), ⑤
조치가 수반된다 지방채발행승인제도는 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
118 ),
요불급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⑥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제도 지방재정법 제
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시 도는 물론
118
조의
3), ⑦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이고
시 군 자치구까지도
중앙정부의
감액제도 지방교부세법 제
11
조 등 등이 있
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다 앞의
4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지방채
전 또는 예산편성 시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발행 승인조건과 다른 사용 허위 지방채
하는 제도이고 뒤의
3
가지는 편성된 예산
발행 등의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가 따른다.
의 집행과 재정지출결과의 책임을 지방자치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전 지방자치단
단체에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
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성을 가지고
다 통상 전자를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
후자를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칭하고
으며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있다.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 지방의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까지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운영되는 제도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현행 단년도 예산
집행과 재정지출의 책임을 지방에 부여하는
의 원칙을 탈피하여 예산의 시계를
3
년 이
제도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분
상으로 연장하여 중 장기적 재정정책을 수
석진단제도는 예산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하
립하고 이를 기초로 조달가능한 재원을 합
여 재정상태와 구조 등을 파악하여 책임재
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 재정적 여
정을 실현하고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반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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