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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재정의 과제
이 재 은
경기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Ⅰ 시작하는 글
이후 사회경제적 민주화 의 요구를 자유화
로 대체시키며 지역분할과 부정부패를 고리
2004
년 봄 한국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갈
로 부와 권력의 기득권을 재생산해왔던 지
망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소용돌이치
배집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다 압도적
며 역동적 변화의 장을 열었다 오랫동안
다수를 차지하며 의회권력을 휘둘렀던 구태
지역적 분할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의연한 정치권에 던지는 국민들의 경고이기
누렸던 많은 이들이 의회권력에서 탈락했을
도 했다 선거결과는 수의 미학 이라고까지
뿐 아니라 그동안 이념적 경직성으로 정치
표현되는 미묘한 권력배분이었지만 변화하
의 장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 농민계층이
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국민의 경고
그들의 대표를 의회로 진출시키는데 성공했
에 정치권이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는 있다.
다 비록 이들 진보세력이 원내교섭단체를
그러나 여전히 변화와 온존의 갈림길에서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 의 정당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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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불확실하다.
아무튼 이러한 국민적 선택의 이면에는
한 것만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
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했다는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민들에
실재적 측면과 변해야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식민과 해방
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던 정치가 이제 사
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분단과 전쟁이라는 굴곡의 역사 속
쪽으로 힘을 모아나갈지 내외에서 주목하고
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근대화 와
경제성장 이라는 외길을 치달려왔다 그러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은
1987
년 민주화운동
지금의 변화는 양적 변화의 이면에서 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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