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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경제
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지방에는 결
적 관계를 청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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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새로운 발전의
정권도 재원도 인재도 일자리도 모두 공동
토대를 구축하려는 역사적 과정이다 이러한
화되어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 역시 과소의
역사적 인식이 없이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진 변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수
금은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정치
도권 집중현상은 모든 중추관리기능을 수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뿌리박힌 왜
권으로 집중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중
곡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건강한 사회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사
전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회경제적 이중구조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키고 성장기반을 약화시켜 선진사회로 도약
분권개혁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한 부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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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분이다 왜냐하면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구조를 지탱해왔던 정부간 관계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불균등성을 온존시킨
중앙집권적 집중구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
채 부활된 지방자치는 형식만 자치였지 실
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룩했던 고도성장기
제적으로는 중앙에 의해 통제되는 기형적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와 소득 그
지방자치를 전면폐지하고 모든 부문에서 강
리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
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으로 한 대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재정적 자
행 재정 면에서도 고도의 중앙집중구조를
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심각한 중
유지해왔다 다시 말해 지방은 중앙의 부속
앙의존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
물에 불과했다 게다가 장기집권을 위해 지
부도 결정권을 장악하고 지방을 국가적 필
역대립구조를 구축하고 경제적 자원배분마
요에 맞게 유도 통제 감독하는 집권체제를
저도 불균형성장논리에 근거하여 수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직선이라는 자치의 틀은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편향적으로 배분함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와 자율
로써
성장의
결과가
부문간 지역간 계층
그리고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
간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집권구조를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도시와
타파하고 참여와 책임이 상응하는 자치를
농촌의 양극화 산업부문간의 이중구조 심
실현하려는 것이 지방분권개혁의 출발점이
화 소득계층간의 격차확대 등 사회적 균열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도권은 엄청
2003
년 연말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난 흡인력으로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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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지
끌어들이며 과밀상태에 빠졌다 이제 과밀의
방분권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지
사회적 비용이 집중의 효율을 상쇄하여 경
만 지방민들의 염원이기도 했고 이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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