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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
논 단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논의에 대하여
김흥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방양여금제도가 지난
12
년 동안에 그
서 론
도입의 목적을 달성 완료함으로써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이를 개선하여 당초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도입된
로 추진할 가치는 인정하더라도 왜 시대변
이후
12
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지방양여
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책을 펴기 위한 재
금제도의 개편 폐지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
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와
한 궁금증과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
같은 궁금증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주요정책이 이
둘째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 폐지는 중
해 당사자의 이해와 신뢰속에서 추진되고
요한 국가정책의 전환인데 사전에 충분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조사 연구가 선행되었는가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양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따라서 여기에서 지방양여금제도의 개
3
년동안 관계부처나 연구집단에서 고민하
편 폐지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된 이런저런
였고 그 결과를 법제화하여
12
년 동안 줄곳
궁금증과 의견을 국가정책수립에 참고가 되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양여금 지
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원에 대한 사업들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첫째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
활성화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와 오지 주민
목적 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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